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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법,입법 그리고 자유

제 3장 원칙과 편의주의 - 2

by 스클루지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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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행위로 인해 단순히 일어나게 될 결과보다 오히려 예측되는 결과에 보다 더 중요성을 두는 데 따르는 위험

특정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일반적 규칙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부정해야 하고, 간혹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대가가 어떠한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체제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자유의 성공적인 수호를 위해, 독단적이어야 하며 편의주의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

 자유 체제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와 방임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자본주의는 사업체에게 세칙을 부과하다 이러한 세칙에 염증을 느껴 사용자와 사업자가 모두 탈출하려는 체제이고, 방임주의는 주먹구구식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사이비 현실주의와 유토피아

전체 질서의 지침적인 모형은 언제나 이상향이며, 현재 상황이 도달하기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실현될 수 있는 내부 지속적 모형을 유도하는 지침적 모형을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는 효율적인 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이상향은 사회를 급진적으로 재구성하려 하기 때문에, 내부적 모순에 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상적인 사회나 전체적인 질서를 목표로 하는 지침적 개념은 합리적 정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며, 현실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이 기여할 수 있는 중심적인 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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