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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법,입법 그리고 자유

제 3장 원칙과 편의주의 - 1

by 스클루지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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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목적과 집단적 이익

이 책의 주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는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제한을 받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다.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자뿐만 아니라, 완벽한 이타주의자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이타주의와 단체행동, 혹은 이기주의와 개인행동 간에 어떠한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

자유의 값어치는 예견하거나 예언할 수 없는 경우에 의존하므로,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예견 가능한 특정한 결과만을 존중하여 결정한다면, 자유는 점진적으로 파괴될 것이다.

자유는 희생되어서 안 되는 최고의 원칙으로 간주되어야 보전될 수 있다는 점이 19세기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이해되었으나, 지난 100년 동안, 원칙의 단계적인 폐기와, 실용주의적으로 흐르는 결정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현실주의적 결정들은 그 주창자들이 원했던 결과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다.

 

정책의 필연성의 원인

일정한 정치적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묘하게 이중적이며, 이러한 주장이 쉽사리 이용되고 인정되지만 발전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전환되는 경우, 이러한 것은 이전의 결정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견해는 부정된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만든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변경시킬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한 그가 애초에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했다고 교육받아 왔다. 하지만 사실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주된 상황은 일반적으로 과거 행동으로 인한 것이며, 우리가 품고 있는 견해의 결과로, 대부분 정책의 필연성은 우리가 창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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