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1 제3장 원칙과 편의주의 - 3 정치적 진화에 있어서 법률가의 역할 현대사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주된 수단은 입법이다. 개개의 입법을 아무리 심사숙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법체계를 완벽히 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은 필연적으로 지속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계획으로 위대한 사회에서의 모든 활동을 정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활동의 일부인 법체계에서조차 불가능한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가는 보지 못할 수 있는 수많은 연쇄사건 중 하나의 고리일 뿐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동일한 법률가가 이전에 법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법을 변형시키고 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법률가는 지배자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하수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개념이 지속된다면.. 2018.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