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법,입법 그리고 자유10 제3장 원칙과 편의주의 - 3 정치적 진화에 있어서 법률가의 역할 현대사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주된 수단은 입법이다. 개개의 입법을 아무리 심사숙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법체계를 완벽히 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은 필연적으로 지속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계획으로 위대한 사회에서의 모든 활동을 정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활동의 일부인 법체계에서조차 불가능한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가는 보지 못할 수 있는 수많은 연쇄사건 중 하나의 고리일 뿐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동일한 법률가가 이전에 법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법을 변형시키고 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법률가는 지배자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하수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개념이 지속된다면.. 2018. 4. 1. 제 3장 원칙과 편의주의 - 2 우리들의 행위로 인해 단순히 일어나게 될 결과보다 오히려 예측되는 결과에 보다 더 중요성을 두는 데 따르는 위험 특정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일반적 규칙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부정해야 하고, 간혹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대가가 어떠한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체제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자유의 성공적인 수호를 위해, 독단적이어야 하며 편의주의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 자유 체제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와 방임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자본주의는 사업체에게 세칙을 부과하다 이러한 세칙에 염증을 느껴 사용자와 사업자가 모두 탈출하려는 체제이고, 방임주의는 주먹구구식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사이비 현실주의와 유토피아 전체 질서의 지.. 2018. 3. 26. 제 3장 원칙과 편의주의 - 1 개인적인 목적과 집단적 이익 이 책의 주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는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제한을 받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다.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자뿐만 아니라, 완벽한 이타주의자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이타주의와 단체행동, 혹은 이기주의와 개인행동 간에 어떠한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 자유의 값어치는 예견하거나 예언할 수 없는 경우에 의존하므로,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예견 가능한 특정한 결과만을 존중하여 결정한다면, 자유는 점진적으로 파괴될 것이다. 자유는 희생되어.. 2018. 3. 22. 제 2장 자생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 - 3 사회의 자생적 질서의 구성 요소 인간 집단에서 협력은 의도적 조직과 자생적 질서, 이러한 두 종류의 질서에 의존한다. 모든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인간 집단은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조직 속에서 결합하고 있지만, 협력들은 자생적 질서에 의해 성취된다. 위대한 사회 내의 조직 가운데 매우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는 소위 정부는,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자생적 질서가 정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수긍하더라도, 이러한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 강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장의 생산과 보다는 관리과와 비슷한데, 때로 자생적 질서가 생산할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자생적 질서의 규칙과 조직의 규칙 조직에 관한 규칙: 명령 부차적이며, .. 2018. 3. 18. 이전 1 2 3 다음